[손에 잡히는 경제] 1/11(토) - 중국 연금정책의 위기와 독일 경제의 병가 문제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-BfE-fgM6U

 

중국 연금정책의 위기와 독일 경제의 병가 문제

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인터뷰

중국 연금정책의 위기

1. 청년층의 연금 가입 거부 현상

• 중국 청년 노동자들이 주민 양로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현상이 확산.
• 원인:
  • 세대 간 불평등: 노인층이 직장인 대비 2배에 달하는 연금을 수령.
  • 불확실성: 청년층은 자신들이 낸 연금을 미래에 온전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.
  • 경제적 부담: 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연금 납입에 사용, 현재의 소비 여력이 부족.
• 사례:
  • 프리랜서, 인플루언서 등의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연금 납입 중단.
  • 400만 원가량의 연간 납입액 대신 현재 소비를 선호.

2.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

• 지방정부 운영: 중국 연금은 지방정부에서 관리, 이미 일부 지역에서 재정 부족 발생.
  • 2023년 랴오닝성 등 동북 삼성은 중앙정부로부터 약 34조 원 지원받음.
• 급격한 고령화:
  • 2035년까지 중국 인구의 40%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.
  • 연금 기금이 2035년 고갈될 전망.
• 정년 연장 정책:
  • 2024년부터 정년을 남성 63세, 여성 55세로 상향.
  • 청년 실업률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의 불만 폭발.

3. 인구구조와 사회적 영향

• 4-2-1 가족구조: 1명의 자녀가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 증가.
• 출산율 감소: 한 자녀 정책의 장기적 결과로 출산율 7년 연속 감소.
• 경제 침체와 내수 위축, 젊은 노동력 부족이 연금 시스템 위기를 심화.

---

독일 경제와 병가 문제

1. 독일 근로자의 병가 현황

• 병가 일수:
  • 2022년 독일 근로자의 평균 병가 일수는 22.4일로 OECD 1위.
  • 이는 독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.
• 테슬라 독일 공장 사례:
  • 직원 병가율이 15~17%에 달해 회사가 병가 직원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사건 발생.
• 경제적 영향:
  • 병가 일수가 낮았더라면 독일 경제 성장률이 -0.3%에서 +0.5%로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분석.

2. 병가 증가의 원인

• 코로나19 팬데믹 영향:
  •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병가 권장, 병가 확인 절차 완화.
  • 이후 병가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남용 사례 증가.
• 관대한 병가 제도:
  • 모든 근로자가 1년에 6주간 100% 유급 병가 보장.
  • 병가 중 일반 휴가로 처리 가능, 이후 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음.
• 보육 시스템 문제:
  • 보육 시설 직원의 병가로 운영 중단, 부모의 병가 발생.

3. 독일 보육 시스템의 위기

• 보육 인력 부족:
  • 약 12만 5천 개의 일자리 미충원, 보육 전문가 병가율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음.
• 운영 불안정:
  • 지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시간 단축, 갑작스러운 휴무 발생.
  • 워킹맘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.

---

결론

중국과 독일은 각각 고령화와 병가 문제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도전에 직면.

• 중국: 연금 기금 고갈, 청년층의 연금 시스템 불신 심화.
• 독일: 관대한 병가 제도가 경제성장을 저해, 보육 시스템 위기로 생산성 감소.

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조정이 필요한 상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