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손에 잡히는 경제] 1/7(화) - 공매도 전산화 | 상가 의무비율 축소 |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| 가격 역설계란?

손경제: 주요 경제 뉴스 요약 (2025년 1월 7일 화요일 방송)

주요 주제 요약

1.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

배경과 내용

•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.
• 대규모 공매도 법인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시작.
•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 단계로, 불법 공매도 적발을 목표로 함.

주요 특징

•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의 주요 절차: 등록 → 검토 → 번호 발급.
• 기관 내 모든 공매도 계좌 정보 제출 및 심사.
• 전산화를 통한 불법 공매도 사전 예방 가능.
•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최장 기간 금지 지속.
•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예정.

전망과 의미

•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의 첫 사례.
• 재개 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 제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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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울 도심 상가 의무비율 축소

정책 변화

• 서울시, 도심 재건축 시 상가 의무비율 축소 결정.
• 기존 상업지역 비주거 시설 의무비율: 20%, 준주거지역: 10%.
• 공실 증가 및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완화 필요성 대두.

주요 특징

• 비주거 시설 비율 감소로 주택 공급 확대 가능.
• 역세권 개발 활성화: 광화문, 강남, 여의도 등 주요 지역 포함.
•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로 건설 프로젝트 기간 단축.

전망

• 도심 개발사업 활성화 및 주택 공급 증가 기대.
• 용산, 여의도 재개발에 긍정적 영향 예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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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

원인 및 배경

• 시공능력평가 58위 기업,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난 겪음.
• 60억 원 어음 미지급 및 부채 비율 400% 초과.

주요 특징

• 주택사업자의 파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로 인해 수분양자 피해 제한.
• 금융권 대출 규모 약 3,000억 원, 대부분 담보 처리 가능.

전망

• 시장 도미노 효과 가능성 낮음.
• 지역 건설사 위기 및 분양 시장 부진 지속 우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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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가격 역설계: 새로운 상품 개발 방식

개념

• 소비자 예상 구매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 가격에 맞춰 상품 개발.
• 기존 방식(원가 산정 후 가격 결정)을 거꾸로 뒤집은 전략.

주요 특징

• 소비자 심리를 고려한 가격 책정: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맞춤 설계.
• 유통업계에서 주로 활용, 즉석 조리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.
• 가격 경쟁력 확보로 소비자 만족도 증가.

전망

• 물가 상승기에도 효율적 비용 관리 가능.
• 경쟁 심화로 유통업계의 창의적 접근 방식 지속 확대.